음저협 공문·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5가지
공연사용료 납부 안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확인할 순서예요. 무시하거나 바로 입금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.
게시 법률팀
공문을 받으면 무시하거나, 반대로 적힌 금액을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요. 둘 다 권하지 않아요.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.
한눈에 보기
| 순서 | 확인할 것 |
|---|---|
| 1 | 보낸 곳이 공식 단체인지 |
| 2 | 기간·면적·업종이 실제와 맞는지 |
| 3 | 그동안 튼 음악과 서비스 |
| 4 | 매장 음악 계약 증빙 |
| 5 | 기한 안에 서면으로 답하기 |
공문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?
- 보낸 곳 확인: 어느 단체가 보냈는지, 연락처가 그 단체의 공식 연락처와 같은지 직접 찾아 확인하세요.
- 산정 근거 확인: 대상 기간, 영업장 면적, 업종 분류가 실제와 맞는지 보세요. 면적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져요.
- 그동안 튼 음악 정리: 어떤 서비스로, 어떤 음악을 틀었는지 적어 두세요. 개인용 스트리밍은 매장 재생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
- 매장 음악 계약 증빙 모으기: 매장용 음악 서비스를 썼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준비하세요.
- 기한 안에 답하기: 안내된 기한은 지키세요. 금액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문의하고, 분쟁이 커질 것 같으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
앞으로는 어떻게 줄이나요?
지난 기간의 사용료는 위 순서로 정리하고, 앞으로 생길 사용료는 매장 음악을 바꿔 줄일 수 있어요. 더크 음원만 재생하면 그 음원에 대한 공연권료(공연사용료·보상금)는 생기지 않아요. 다른 음악을 함께 틀면 그 음악은 별도예요.
매장 음악부터 바꿔 보세요
더크 음악은 신탁단체에 맡기지 않은 자체 음원이에요. 가입은 무료이고, 출석 키오스크·PT 예약 같은 센터 관리 도구도 함께 쓸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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